지방자치단체에 그린벨트 일부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그린벨트 일부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준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나라당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종합대책'을 확정, 국회 일자리창출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특위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대기업과 수도권 기업, 서비스업에 있는 만큼 규제를 선진국 수준을 낮춰야 한다"며 "지자체가 특화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보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 '지방투자촉진 특별법'(가칭)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고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부여하고 창업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별조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예산배정 방식을 사업별로 심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패키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제도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지방이전 보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은 현행 50%에서 70%로 높아지고 보조금 지원대상도 현재 고용규모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책은행과 공기업, 신용보증 기관 등의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국책은행의 경우 지방소재 기업 중소금융할당제가 실시되고 공기업 사업의 지방비율 우선 할당제도 도입된다. 임대전용산업단지(10~30만평 규모) 역시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된다.

이와 함께 노동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노조의 중요한 결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기업경영권을 위협하는 반기업 3법(공정거래법, 금산법, 증권집단소송법)을 개정하고 올해말로 폐지되는 기업투자 촉진 관련 조세감면 제도를 최소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평가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 실적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명훈기자 mh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