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 탱자

최우선변제금(특별우선채권) (1)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2) 근로자의 최종3월분 임금, 최종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 권리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전세권 등, 다만 확정일자는 이들보다 선순위 이거나 동순위인 경우에 이들에 우선하지 못..

초등학생 아들이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원숭이놀이 하려는데 같이 해요.” “엄마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엄마는 구경 온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콩과 과자, 아이스크림을 원숭이에게 주는 거야.” 일괄경매 물건을 주목하자 논(畓), 밭(田), 과수원이 농지(農地)다. 하늘만 쳐다보..

제가 단돈 600원(600만원이 아닙니다)으로 전라북도 익산시 재개발예정지구 내 [도로 부지] 4평을 낙찰받은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먼저 [도로]가 경매에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거예요. [도로]도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것으로 생각하..

멧돼지들의 반란 토막 뉴스 “추석을 앞두고 벌초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벌초한 묘소가 술 냄새를 맡은 멧돼지 떼에 의해 마구 파헤쳐지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사람보다 10배 이상 후각이 발달한 멧돼지가 벌초 후 뿌려서 땅속으로 스며든 술 냄새를 찾아 봉분을 마구 파헤친다는 게 농민과 ..

부재지주 농지.임야 거래시 양도세60% 중과부분 주의 향후 2007년 이후 농지 임야등 거래시 부재지주에게 60% 양도소득 세가 중과세됩니다. 2006년도 양도분부터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임야, 부재지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

▣ 임야 구입 목적 임야의 구입목적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순수투자목적과 산림형 산지개발, 주거형 산지개발, 장기보유의 목적으로 분류된다.우리가 만나는 임야는 다 같은 임야가 아니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임야도 있고 경치만 보아야 하는 임야도 있다. 용도에 따라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 고수가 들려주는 임야 포인트 도로에 접해있는지가 중요하다,,최소한 2,4차선도로,,,아니면 도로를 인위적으로 낼수있어야 한다.도로에 접하고 있는 임야는 형질변경후 용도가 다양해질수 있다,,,주유소 ,휴게소,모텔,일반음식점,,등등,,아주다양하다. 이 경우 향은 별 상관없고,,,서울기준이면,,,외..

부재지주 및 국가 토지 수용 관련 정리 8.31대책으로 인해 부재지주의 농지 목장용지 임야의 양도소득세를 06년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중과없이 9~36%로 부과되고 07년에는 세율 60%로 중과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재지주란 토지소재지 시.군.구의 거주자와 인접시.군.구의 거주자가 아닌자 입니..

연접 개발규제 현행법령에 있어서는 연접개발규제는 다음의 3가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제55조 개발행위허가)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 대규모개발사업, 제13조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1..

임야를 포함해서 모든 토지의 중개시에는... 1. 면적의 착오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되겠지요. 이 경우 측량의 책임과 시기 문제, 측량후 면적의 증감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측량은 물론 사설 측량사무소가 아닌 지적공사의 측량을 기준으로 해야 겠구요, 면적이 줄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