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 탱자

토지 ·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의 주요 개정내용 김상윤/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Ⅰ. 머리말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공특법”이라 한다)과 토지수용법을 통합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같..

일식당 주인인 윤모(56)씨는 최근 소유 단독주택(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을 팔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썼다가 되레 위약금을 물 처지가 됐다. 문제는 매수자인 정모(62)씨가 이 집의 일부가 옆집 땅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정씨는 ‘주택 일부가 옆집 토지를 침범..

질 문 : 甲이 제 소유의 임야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자신이 20년 이상 도로를 사용하여 왔기에 시효취득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겠다고 합니다. 甲의 말대로 시효취득에 의한 등기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 변 : 甲이 남의 토지인 줄 알면서 도로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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