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 탱자

앞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그동안 일선의 공무원, 민간단체, 민원인 등이 제기한 산지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종합적으..

분당신도시 60개를 건설할 수 있고, 여의도면적의 103배에 달하는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억제지역이 개발가능한 땅으로 바뀐다. 경기도는 15일 자연보전권역의 44%에 달하는 1233㎢의 개발이 오는 19일부터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

설악산 등에 5㎞짜리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 추진 "재산권 보호" "생태계 훼손" 규제 풀자 논란도 불 붙어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대형건축물 신축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엔 국내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일컬어지는 국립공원의 빗장까지 풀기로 하자 환경규제 완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산지이용에 대한 정부규제는 줄이고 지자체 권한은 대폭 확대된다. 산림청은 오는 7월부터는 관광·휴양시설, 택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산지이용규제는 대폭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 허가권한은 확대될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의 ‘산지관..

토지시장에서 투자 가치가 떨어져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농지•임야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개발이 가능한 땅을 늘리기 위해 한계농지•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임야)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들 땅은 그동안 개발이 어려워 별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규제가 ..

[정책] 버려진 농지•산지 ‘보물’되나 버려진 농지•산지 ‘보물’되나 해묵은 규제서 풀려 몸값 오를 듯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농지·산지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농지·산지 관련 규제 완화를 신정부의 주요 토지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국립ㆍ도립 자연공원에 콘도 허용 의료분야에 특성화된 지역에 의료 클러스터가 지정되고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는 콘도 건립이 허용된다. 불법저작물 단속을 위해 문화관광부 직원들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며 문화콘텐츠의 제작활성화를 위해 완성보증제도가 시범실시되는 한편 관..

지난해 12월 주민 반발 등 진통 끝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끝낸 경기도 고양시 토지시장에 요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수도권에서는 가장 먼저 세분화를 끝낸 덕분에 다른 수도권지역 땅 투자의 시금석이 될 수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세분화 과정에서 계획 관리지역 지정이 예상..

전국적에서 개발 가능한 땅의 ‘곳간’이 하나 둘씩 열리고 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현재 전국 1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이 쉬운 땅과 어려운 땅을 분류하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고양·파주·양주·포천이, 지방에서는 대구·대전·울산이 이 작..

내년부터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보전산지내 사찰림에서 산지 전용을 통해 절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7일 농림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보전산지내 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편법적인 개발은 막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 처리 등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