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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질의응답 사례 번호 질 의 답 변 1 불법전용산지가 산지가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요? (산림청 고시- 제2017-58호, 및 부칙에는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6호, 2017.6.2.)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지침이 통보(국토교통부)되어 알려드립니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임야)가..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 ❏ 대상지 ❍ 불법산지전용지로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지 않은 산지 ❍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3호, 시행규칙 제9조)제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18조)에 부합한 산지 ❍ ..

불법전용산지 합법화 시행 신청대상은 3년 전(2016년 1월 21일 기준)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해 온 불법전용산지(임야)다. 신청기간은 2018년 6월 2일까지다. 신청자격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분할측..

국회에 폐기되었던 것을 정부에서 다시 지난달 상정한 것이 50cm 이하의 절토로 산나물재배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수 있는 법이 다시상정 되었습니다 가을 국회를 통과 하면 내년 초부터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를 7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畓), 과수..

임야 개발의 기초 작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와 연접개발, 준공 등에 대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농지보다 개발이 수월합니다. 우선 구입에 있어서도 외지인이 농지취득증명 등의 절차가 없어 농지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농지전용과 같이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토지은행 농지 매입 허용 농지ㆍ산지 규제도 크게 완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농지 및 산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절대 농지', '절대 산지'로 묶여있는 땅 가운데 농업과 임업 등 생산이나 자연보전 차원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과감히 다른 ..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어느 깊은 산골에 착한 총각이 살았다. 이 총각은 머슴살이를 하면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머슴살이를 하는 주인댁은 큰부자였다.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 동네 사람이 많이 죽었고, 주인댁은 젊은 며느리만 남고 다 죽었다. 어느 날 총각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

울산에 살고 있는데 실업자된지도 근 10년이 넘어갑니다. 나이도 50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우연히 고향에 선산이 8만평정도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외동에다 장손집안이라 제 아버지명의로 되어있구요 그래서 귀농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산이 숲이 우거져 할게 없겠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지적법에서는 지목을 ‘논(전), 밭(답), 과수원(과), 목장용지(목), 임야(임), 광천지(광), 염전(염), 대지(대), 공장용지(장), 학교용지(학), 주차장(차), 주유소용지(주), 창고용지(창), 도로(도), 철도용지(철), 제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