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 탱자

사전에 준비할 서류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 (파는 사람)에게 받을 서류 등기필증 (구 권리증) 위임장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대리인 등이 명시) 매매계약서 매도인 인감증명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된 것)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기관별 분류) 동사무소 인감증명 1부 (매수인의 경우..

[강근호의 민법 이야기] 부동산은 덩치가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매매계약은 단순히 슈퍼에서 껌 한통 사듯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칫하면 복잡한 법률관계에 휘말리게 될 소지도 있다. 가령 토지를 살 때엔 없었는데 잔금을 지급하니까 토지 위에 어느새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경우, 또는 단..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서에 기재한 계약금 전부가 지급되지 못하고 그 중 일부만이 수수되면서, 나머지 계약금은 조만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체결을 예상치 못하고 물건을 둘러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가 급작스럽게 계약체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에..

2004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지구 인근에서 임야 3505여평(등기부상 면적)을 70억1000만원에 매입한 B씨. 땅을 살 때 매매계약서를 잘못 써서 4000여만원을 손해 볼 처지가 됐다. 지난해 말 이 땅을 되팔기 위해 실제로 면적을 측량해보니 당초 계약서상에 표기된 것보다 21평이나 모자랐던 것. 이 경우 B씨는 ..

[ 부동산 매매 진행 절차도 ] 1. 계약前 가 .권리분석을 위한 각종 공적장부 확인 관련공부 분석내용 발급처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 (목적물 표시, 소유권, 소유권외 권리) 관할 등기소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 공법상 제한 (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 용도) 시군구청 지적도(임야도) 지적 형..

* 기준시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평가·고시한 가액이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발표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분 가액을 구분해 산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결정 ..

땅을 구입할 결정을 한 후에는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내용들 1. 규제가 없는지 있다면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십시오.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건축법, 국가시설보호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각종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