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제정 2003. 10. 20 조례 제51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 하 "영" 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 각시별 도시계획조례 2006.03.02
울산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조례 제 470 호(2001. 3. 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법”이라 한다) 도시계획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각시별 도시계획조례 2006.03.02
보전임지 ◇ 준보전임지 임야라 하여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준보전임지일 경우 개발이 가능하다. 보전임지의 경우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전용이 불가능하고 준보전임지는 외지인도 형질변경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준보전임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 보전녹지소유자 200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