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 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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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게시물을 보시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원주택 시장에서 소형 및 D.I.Y형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원주택하면, 상주용이든 주말용이든 50∼60평형대의 고급주택만을 떠올렸다. 하지만 요즘에는 12∼25평에서, 심지어 3∼10평 규모의 방갈로형 이동식 소형 전원주택도 많..

평수는 247py정도 되는 임야인데, 현재는 밭으로 사용중이며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구요. 그외에는 특별한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안나와있습니다. 지적도상에는 도로는 없지만 농로가 접해 있고 가까이에 시멘트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에 차후에 전원주택을 지을려고 하는..

임야를 포함해서 모든 토지의 중개시에는... 1. 면적의 착오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되겠지요. 이 경우 측량의 책임과 시기 문제, 측량후 면적의 증감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측량은 물론 사설 측량사무소가 아닌 지적공사의 측량을 기준으로 해야 겠구요, 면적이 줄었..

** 혹시 원문 작성자께서 이곳에 펌한것이 문제가 된다면 댓글 주십시요. ** 바로 삭제 하겠습니다. 죄송. 다른 분들도 펌하실때 원문작성자를 꼭 명기해주십시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한번쯤 생각하셔야 할듯 해서 퍼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집을 지을수 있는 땅이 바로 관리지역.임야. 입니다..

질 문 : 甲이 제 소유의 임야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자신이 20년 이상 도로를 사용하여 왔기에 시효취득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겠다고 합니다. 甲의 말대로 시효취득에 의한 등기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 변 : 甲이 남의 토지인 줄 알면서 도로를 개설..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짓는데는 농지보다 임야가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와 연접개발, 준공 등에 대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농지보다 개발이 수월합니다. 우선 구입에 있어서도 농지취득증명 등의 절차가 없어 농지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농지전용과 ..

내년부터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보전산지내 사찰림에서 산지 전용을 통해 절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7일 농림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보전산지내 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편법적인 개발은 막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 처리 등 일정 ..

허가없이 지어진 무허가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철거될 위험이 있으므로 담보가치를 따질 때 건물의 상태나 건물의 경과년수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재산세 부과를 위해 행정관청(시,도,구청)에 비치된 공부인데 건축물의 허가사항 및 가치평가의 기준..

2004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지구 인근에서 임야 3505여평(등기부상 면적)을 70억1000만원에 매입한 B씨. 땅을 살 때 매매계약서를 잘못 써서 4000여만원을 손해 볼 처지가 됐다. 지난해 말 이 땅을 되팔기 위해 실제로 면적을 측량해보니 당초 계약서상에 표기된 것보다 21평이나 모자랐던 것. 이 경우 B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