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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문답자료 2000.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조례안 문답자료 도시계획조례 제정의 의의와 기조는 ☞ 서울은 우리나라의 중심도시로서 서울로의 기능집중과 도시개발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통․환경 문제의 심화, 도시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시민의 생활환경은 ..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제정 2000.11.06 규칙 제3147호 개정 2001.08.16 규칙 제3204호 개정 2002.02.05 규칙 제3237호 개정 2002.05.10 규칙 제3251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000.07.15 조례 제3760호 (제정) 2000.09.25 조례 제3785호 (건축조례개정) 2001.03.15 조례 제3851호 (개정) 2001.06.15 조례 제3878호 (개정) 2001.09.29 조례 제3908호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 부칙개정) 2001.11.10 조례 제3932호 (개정) 2002.07.10 조례 제4014호 (개정) 2003.04.15 조례 제4082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0713 일부개정 2005.05.31 법률 7571호 일부개정 2005.07.13 법률 7594호 일부개정 2005.12.07 법률 770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제정 2003. 10. 20 조례 제51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 하 "영" 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조례 제 470 호(2001. 3. 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법”이라 한다) 도시계획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준보전임지 임야라 하여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준보전임지일 경우 개발이 가능하다. 보전임지의 경우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전용이 불가능하고 준보전임지는 외지인도 형질변경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준보전임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

단독주택 제대로 지으려면 공원 주변 '北高南低' 터가 최고 택지개발지구 안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독주택지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하는 택지지구 내에서 추첨방식으로 일반에 공급되는 땅으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잎보다 먼저 꽃이 만발하는 목련처럼 사랑보다 먼저 아픔을 알게 했던, 현실이 갈라놓은 선 이쪽 저쪽에서 들킬세라 서둘러 자리를 비켜야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싶었고 가까이서 느끼고 싶었지만 애당초 가까이 ..